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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중요어업유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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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

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‧사회‧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‧무형의 어업자원(지정권자 : 해수부장관)
* 근거법령 : ｢농어업인삶의질법｣ §30의3, ｢어업유산 지정관리 기준｣(고시)

지정대상

수산업의 유형 중에서 어업, 어획물운반업, 양식업만 포함되며, 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은 제외됨
* ｢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｣ 제3조제1호, ｢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｣ 제2조제1호

지정기준

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
구 분	항 목	세부 기준
1. 어업 유산의 특징	식량생산 및 생계유지	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,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
	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	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보존·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것
	지식체계	어업유산 관련 고유한 경험·지식·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것
	전통문화	어업유산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어업문화 및 사회조직을 형성하였으며, 그 문화가 미풍양속으로 보존·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
	경관형성	어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경관이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것
	역사성	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업활동으로 현재에도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
2.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		지방자치단체가 보전계획 수립,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, 실행평가·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 지역주민이 활동계획을 수립·실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

지정절차

주민동의서
(1/2 이상)
주민협의체
구성
지정신청
(시·군)
서류심사·현장조사 등 평가
(어업유산 자문위원회)
지정 및 지정서
발급